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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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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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프라임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유주상 1 조용략 1 장영순 1 박정일 1 임갑인 1 신창언 1 김준래 1 박종윤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9, 2001. 2. 12., 각하
  의료용구봉함ㆍ봉인명령취소등청구
   의료용구봉함/봉인명령취소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8, 2000. 8. 28., 각하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6, 2000. 7. 3., 인용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40, 2000. 5. 22., 기각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5, 2000. 2. 21., 기각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29, 1999. 12. 20., 각하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조건취소청구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조건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40,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9,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2,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1,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8,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74,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77, 1999. 7. 23., 각하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94, 1999. 5. 28., 각하
  한약업사자격취득방해등위법확인청구
   한약업사자격취득방해등위법확인청구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570, 1999. 3. 5., 각하
  약사법시행규칙중경과조치신설등이행청구
   약사법시행규칙중경과조치신설등이행청구
   약사법시행규칙

1996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1, 1996. 12. 20., 인용
  의약품제조품목제조허가처분취소청구
   의약품제조품목제조허가처분취소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6, 1992. 11. 12.
  영업장소 이전허가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취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시행규칙

199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3, 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89년

23.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158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1.1(863),45]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2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452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7(3)특,381;공1989.11.1.(859),1513]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873 판결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공1988.7.15.(828),1040]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